728x90 반응형 공동주택예절1 아파트 주차 빌런의 최후!! 10시간 입구를 막고 벌금 300만원?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'출입차단기 갈등'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무려 10시간 넘게 막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.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주차문제가 아닌 **‘교통방해죄’와 ‘업무방해죄’**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. 사건 요약: 차단기 열어주지 않았다고…10시간 넘게 출입구 막은 30대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5일,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23년 5월 7일 새벽,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화가 나 승합차를 출입구 앞에 세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.무려 .. 2025. 4. 2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